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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19년 02월 11일 띠별 운세
유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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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범을 그리려다 개를 그리는 상이니 일을 도모하나 허황되어 한껏 심력만 허비하리라.

1948년생, 지나친 의탁이나 의존은 자신에게 피해만 줄 수도 있다.
1960년생, 처음부터 큰 뜻으로 나간다면 좌절감에 빠져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1972년생, 과욕은 금물이다. 남에게 베풀어라.
1984년생, 취업을 자기 분수도 모르고 높은 곳만 바라니 이루지 못한다.

[소띠]
지금 상황이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현재의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라.

1949년생, 남의 말을 많이 하면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라.
1961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안 되니 마음이 초조해진다.
1973년생, 한 가지 병이 확산되어 또 다른 병을 유발시키게 된다.
1985년생, 꼭 가야만 되는 경우가 아니면 여행은 삼가 하는 것이 좋겠다.

[범띠]
불필요한 고집이 세고 포용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1950년생, 남자는 처덕이 있으나 의처증으로 부부 불화가 있다.
1962년생, 호랑이를 그렸으나 호랑이가 되지 못하고 개가 되는 격이라.
1974년생, 감언이설을 듣지 마라. 허울만 좋고 실상은 없으리라.
1986년생,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니 항상 밖으로만 나가려 한다.

[토끼띠]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은 위험하니 주위 사람들과 같이하는 일에 이득이 있으리라.

1951년생, 내가 가진 한 가지가 남이 가진 백가지 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1963년생, 비록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은 충분히 있다.
1975년생, 적당한 운동은 심신을 단련하는데 매우 좋다.
1987년생, 여행을 가고자 하면 좋으니 어디를 가도 좋을 것이다.

[용띠]
원통할 일을 경험하거나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실패의 쓴잔을 마시고 뒤돌아서게 된다.

1952년생, 소망이 바라는 대로 성취되지 않아 심기가 불편하다.
1964년생, 사업은 무리한 사세 확장으로 힘들게 운영하게 된다.
1976년생, 욕심을 버리고 현재에 만족한다면 별 탈은 없겠다.
1988년생, 말 못 할 사정이 생겨 마음의 병에 걸릴 수 있다.

[뱀띠]
밝은 달이 공중에 가득한데 뜻밖에 구름이 그 빛을 가리게 된다.

1953년생, 비리로 생기는 재물을 조심하고 탐내지 마라.
1965년생, 꾀하는 일은 반드시 허망하리라. 꽃이 서리를 만나니 일신이 고달프다.
1977년생, 계략을 쓰지 말고 천천히 계획을 실천해 나가면 소원 성취할 것이다.
1989년생, 사업은 자신의 시기가 지났으니 사소한 일이라도 동업자나 주위의 의견을 듣고서 하라.

[말띠]
뭔가 배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하라.

1954년생, 옛날로 말하면 장원급제할 것이다.
1966년생, 좋은 스승을 만날 수도 있고 좋은 기술을 배울 여건도 된다.
1978년생, 그 무엇보다 학업에 열중하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있다.
1990년생, 거래처마다 새로운 물량을 지원하고 공급을 해주길 원하며 수금도 잘 된다.

[양띠]
매사를 무사 튼튼하게 노력하고 마음을 바르게 써야 된다.

1955년생, 매화는 혹독한 추위가 있어 그 빛을 더 하는 이치를 알아야 한다.
1967년생, 운이 도래했으니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1979년생, 일상의 복잡한 일로 인해 산으로 기도하러 떠난다. 인원이 적을수록 좋겠다.
1991년생,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니 최선을 다해라.

[원숭이띠]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 꾀하는 일을 성사시키리라.

1956년생, 달이 그름 속에서 나오니 천지가 다 훤해질 것이다.
1968년생, 추위로부터 청송을 듣게 될 것이다.
1980년생, 자신을 뒤돌아보고 주변 정리의 목적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매우 좋다.
1992년생, 망설이지 말고 속히 도모해야 좋다. 기회는 늘 오는 것이 아니다.

[닭띠]
일에 앞뒤가 없으니 속히 이루려 하나 이루지 못한다.

1957년생, 새장에 갇힌 새가 풀려나 자유로이 하늘을 날아다니는구나.
1969년생, 구름이 흩어지고 달이 밝은 얼굴을 내미니 가히 별다른 세계로다, 남과 다투지 마라.
1981년생, 처음에는 가망이 없어 보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성과가 있을 것이다.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1993년생,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도와주니 못할 것이 없다.

[개띠]
참새들이 떼를 나니 큰 매가 날개를 펴고 날아오른다.

1958년생, 망령되게 움직이면 기쁨은 흩어지고 근심이 생길 것이다.
1970년생, 여행수가 있어 좋은 여행을 떠난다.
1982년생, 사람을 믿지 마라. 겉으로는 가까우나 속으로는 멀기만 하다.
1994년생, 일에 두서가 없으니 처음에는 순조롭게 나아가지만 나중에는 좋지 않게 된다.

[돼지띠]
오후가 되면서 능력을 인정받게 되니 서두르지 마라.

1959년생, 외부의 도움을 받게 된다.
1971년생, 스스로 하려고만 하는 고집을 버려라.
1983년생, 잘 모르는 것에는 나서지 마라.
1995년생, 자신이 원하는 곳이 취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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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한다. 공유경제 플랫폼도 대상에 넣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관련 연구용역을 외부기관에 맡긴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이 공유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재보험 제도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손질하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이다.

◇'전속성' 쟁점…정부, 확대 적용 방침

산재보험 가입 대상 여부는 전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가 분명하게 확인돼야 했다. 일한 시간과 급여, 계약 내용으로 전속성 유무를 진단한다.

전속성이 확인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 산재보험 특례 적용을 받는다. 지난해 기준 특고로 지정된 직종은 9개다. 특고에 대한 예시 성격이다.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이 포함됐다. 매년 적용 직종이 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음식·도소매 분야 1인 자영업도 혜택을 누린다.

정부 관계자는 “전속성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공유경제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고에 대한 분류 기준이 애매하다. '주로 특정사업주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돼 있다. 자영업자와 근로자 중간 지점에 속한다. 특고 범위가 계속 확장되는 배경이다. 정부가 용구용역을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안희철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사업 형태와 무관하게 실질을 볼 필요가 있다”며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전속성이 인정된다면 산재보험 보호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낡은 법으로 공유경제 옥죌라 '우려'

공유경제 위축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산재보험 대상이라는 것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4대 보험을 비롯한 다른 법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낮은 국내 환경을 감안하면 플랫폼 운영에 제약이 될 수 있다.

전속성을 판단하는 기존 잣대 역시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근로 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 국내 공유경제 산업이 이제 막 태동한 단계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시장이 형성되기 전 규제부터 설계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역차별 논란도 제기된다. 글로벌 공유경제 플랫폼에도 같은 의무를 물릴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국내 기업 부담으로만 돌아간다면 외국 업체와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

한국은행은 2017년 국내 공유경제 규모를 820억원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공유경제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올해 초 내국인 대상 숙박공유를 허용했다. 카셰어링(차량 공유) 사업 기준도 완화했다.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산재보험 제도를 재설계하는 방안이 연구용역에 포함돼야 한다”며 “주요 선진국 입법동향을 살펴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유 플랫폼 부담 당장은 없을 듯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다.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선 특고로 지정, 보호한다.

근로자에 대해선 사업주가 산재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다. 특고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한다. 업종별로 액수는 다르다. 정부의 산업 분류상 요율을 기반으로 산출한다. 배달기사의 경우 월 3만원가량을 낸다.

하지만 실제 보험료를 낼지는 사업주와 근로자 선택이다. 현행법은 임의탈퇴가 가능하도록 했다. 가입 후 자유롭게 탈퇴하도록 길을 열어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고 9개 직종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018년 4월 기준 13%다.

전속성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용돈벌이 목적으로 공유경제 플랫폼을 간간히 활용한다면 전속성을 인정받기 힘들다. 일정 수준 이상 시간을 투입, 수입을 올리는 종사자에 한해서만 산재보험 대상에 넣을 수 있다.

김용진 노무법인 하이에치알 대표 노무사는 “산재보험을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여기고 대상을 넓히는 것”이라며 “다만 임의탈퇴 제도를 활용하면 당장의 부담은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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